7월 12일부터 의무 시행일이 시작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퇴직연금디폴트옵션을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하는데 내가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란?
개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에는 DB/DC/IRP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세가지 제도 중 'DC,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연금의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자동운용되는 제도입니다. DC/IRP가입자만 변경하면 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의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금이 정해지는데요, 그렇기에 그냥 기존 퇴직금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외부 금융사가 나의 퇴직금을 대신 운용해 주며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 IRP형 :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할 일
만약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개인 퇴직연금 디폴트제도 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세요.
2. 퇴직연금 규약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대표로 가능)
3. 근로자가 도입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대표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 규약 변경 후 디폴트옵션 사용을 안내해 주세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할 일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DC/IRP 개인 퇴직연금을 선택했다면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디폴트옵션]을 선택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1. 회사일 경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7월 12일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회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근로자일 경우
만약 본인이 근로자라면 개인 퇴직연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용되던 원리금 보장상품의 만기 재예치가 중단됩니다.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접 운용지시 전까지 현금으로 운용되어 이자수익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하는 법
그렇다면 내 개인 퇴직연금 유형은 어떤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 퇴직연금 유형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url.kr/wpfc7u)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완료해 주세요.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세요.)
2. 퇴직연금현황 메뉴를 클릭하세요.
3.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앞에 DC/DB/IRP 유형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과태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착오 없이 안전하게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